최재형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 지역별 차등적용 논란

그래도 정책이 나왔다. 매일 듣기만 하는 건 정말 범죄다! 말이 좋아 경청이지 실은 알맹이가 없는거 아냐?

 

아무튼, 물어 뜯기겠지만 정책이란걸 이야기하고 있다. 맘에 든다.

물론 그 정책이 괜찮은가는 나중 문제인거지. 하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찬성한다.

 

역시나 문재인 정권의 반대편에 섰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에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나, 그것때문에 자영업자가 힘들어졌다는 말때문에 결국 최저임금은.. 이번에는 많이 못 올랐다.

 

 

몇 가지 사실은..

1. 최저임금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임금을 다 올려준다는 건 아니다. 그만큼을 보장하는 거지. 물론, 많은 고용인들은 그만큼만 주니까.. 전반적으로 임금을 고만큼만 주니까 영향을 받긴하더라.

2. 물론 알바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생겨나겠지. 반대로 자영업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일어난다.

3. 소득이 늘어난만큼 지출은 늘었는가?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는가? 그렇긴 하다. 하지만 제일많이 올린건 노무현정부이고, 제일 적게 올린 건 이명박정부더라. 사실만 보자면 문재인정부가 확 올린건 2018년 한 번 이었고, 코로나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을 때 역대 최저인상을 했을 뿐이다. 

 

재미있는 건 2018 대선 당시에 많은 후보들은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고 속도조절만을 외쳤었다. 그 때는 아무 말도 없었고.. 지금은.. 음.. 그리고 대선이 막상 시작되면 최재형의 저 말도 쏙 들어갈거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노동자의 표도 필요할테니.

저 공약대로라면 2018년도 급격한 인상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최저임금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지만, 그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듯 싶다. 그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보라지. 잘 살 수 있으면 다들 알바하면 되는거일텐데. 장사치들치고 자기가 잘 산다고 이야기들 하지 않더라. 한 달에 500만원 벌던게 최저임금으로 450만원 벌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 아니겠나. 물론 나도 자영업자가 아니니..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반화의 오류가 되겠지. 쩝.

 

아무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범죄는 아니라는 거다.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 이익본 사람도 있는거다. 불편한 점은 고쳐나가는 거지 범죄시 죄악시하는 건 정책의 방향이 아니다. 하지만 범죄라고 했으니 기대한다. 최저임금의 삭감이 그의 공약이 되길. (음 내가 너무 못되게 굴고 있나?)

 

지역별 차등적용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다. 최재형은 어디에도 수도권에서 더 주고 지방은 덜 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다들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표현을 하더라. 난 반대였는데..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없다면 못 주는 거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최저임금이 더 많을거라고 예상하는가 보다. 하지만 지방에서 더 인력난이 나는 거 아니었는가? 그래서 난 지방이 더 주겠군 이라고 생각했다. 수도권은 적게줘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조금 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중소기업 이야기가 생각난다. 미취업자가 많지만 중소기업을 안 간다고. 돈을 많이 주면 되는거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중소기업은 그보다 많은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것. 결국 임금은 돈 줄 사람의 마음인가보다. 돈 줄 사람의 마음이야 늘 조금 주고 싶어하니.. 그래서 최저임금이 필요한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최저한의 규제를 하는거다. 그걸 지역차로 한다면.. 한 곳으로 모일거다. 과연 균등발전이 가능할까?

 

최재형의 아이디어는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두지 말고, 각각 사정에 따라 알아서 정하게 하자는 거다. 뭐 아이디어 치고는 나쁘지 않다. 다만 시장에서 실행될 때에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도별로 한다고 치자. 서울에서 결정된게 아마도 표준이 되지 않으련지. 그러면 지역에서는 그보다 적게 주기는 어려울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서울가니까. 안그래도 인구감소하는데..) 하지만 기업들은 여력이 안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정부보조를 생각하게 된다. 지금 출산장려금처럼 자연스럽게 고용장려금이나 기본 소득에 일정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겠지.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 그런데 사람들이 덜 사는 지자체는 세금도 적게 걷힌다. 결국 중앙에서 걷어서 나눠줘야지. 결국 모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조. 뭐, 그것도 이익이려나? 자영업자이던 노동자이던 모두 세금을 내니까 말이지.

 

정리하면,

1. 지역별 차등적용보다는 지역별 자율적용에 가까움

2. 최저임금은 약자의 권리. 하향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큼. 이건 가이드를 주면 되고.

3. 결국 수도권이 기준이 되고, 지방은 따라가는 형태.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겠지.

 

내 생각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 쩝. 

지금은 거대한 폭탄하나 해체하는 일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소규모 폭탄을 여러 개 해체하는 일이 되지 않을지.

 

어차피 최저임금이라는 건 하향선이지 더 많이 주는 걸 규제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지금도 충분하다. 피해본 자영업자는 지원금으로 보상해 주는게 맞을 듯!

이거나 저거나 세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