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1호 대표님, 죄송스럽지만 전 반대입니다. 극단선택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728112227530
"정부 거짓말에 쫄딱 망했다" 극단선택 예고한 규제 샌드박스 1호 대표
“공무원들 거짓말에 속아 전재산을 날렸습니다. 7월31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분신자살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순 한 스타트업 관계자가 “이런 문자가 찌라시로 돌고 있다”며 보여줬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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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광고판을 단다. 괜찮은 아이디어 일수도 있고, 지나친 광고의 홍수일수도 있다.
규제샌드박스 1호에 선정되었다고 다 규제가 해제되는 건 아닐거다. 저 아이디어는 좋다만, 움직이는 광고판이라니. 그게 오토바이 배달통 뒤면 딱 시야에 아른아른 거리는 장소다. 내 앞에 있는 오토바이에서 저런 광고판이 있다면? 그냥 움직이지 않는거라면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디지털로 매번 바꿔 간다면 글쎄..
네이게이션이나 핸드폰에서 동영상 보는 걸 규제하고 있다. 운전중 한눈판다는 거다. 전방주의소홀. 그러다 사고나면 큰 일이다. 이게 왜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었는지 모르겠다. 실증할 시간과 장소를 주었다는데 거기서 도대체 무얼 얻으려고 했는지.
사장님 입장에선 억울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많을 듯 하다. 희망고문인건데.. 그렇다고 안전과 관계된 부분을 허가해 주는 것도 문제. 오토바이 뒤가 되면 택시 뒤도 되고 버스 뒤도 되고.. 이러다 모든 탈 것에 저 광고판이 다 붙어도 할 말 없겠지. 그래서 허가가 안되는 것 아닐까?
그 분께는 죄송하지만 저게 만약 통과되었으면 내가 먼저 욕하고 다녔을수도.. 안그래도 오토바이들 교통법규 어기는 것보면 열불 나는데 거기에 반짝반짝 광고하는 걸 보면. 물론 그건 사장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규제샌드박스가 그래서 다 문제인가? 살펴보니 좋은 사례도 많더라.
https://news.v.daum.net/v/20210722110052455
AI 신호등 등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7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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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좋은 사례도 있고 안 좋은 사례도 있는거다. 울화통이 터질 것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줘서 풀어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그게 소주 6병을 먹고 한 일방적인 그의 주장이라도.
그래서 다시 검토서를 읽어보았다.
그리고 그나마 기자가 취재한 내용도 다시 살펴 보았다.
일단 노란색 줄의 담당자 의견에 공감한다. 검토가 사업성만을 위할 수 없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말은.. 글쎄. 17대만 운행했다면 표본이 절대적으로 적은게 아닌지. 게다가 운행 중에는 광고판이 꺼져야 하는게 맞군. 서있는 오토바이에만 광고가 된다는 건가? 아니면 운행할 때면 불이 자동으로 꺼진다는 건지. 아무래도 그렇게 읽히긴 하네. 내가 오해한 부분도 있군.
규재를 풀라고 하는데, 글쎄. 규제를 한 이유를 따져보고 푸는게 맞지 않을지. 함부로 풀게되면 꼭 반대급부의 문제가 드러나더라. 아 그 때 누군가도 그렇게 주장할거고.. 언론사들은 또 단독기사에 르포를 내겠지. 음. 좀 합리적인 눈이 필요할 때가 아닌지. 실은 내 생각이 모두 다 맞는 것도 아니니.. 이런 저런 생각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좋을 듯. 세상살기 어렵네.
사장님. 그래도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세요. 그 기술이라면 또 다른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