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마스크를 비싸게 파는건 당연한 일

꼰보라 2020. 3. 4. 22:57
반응형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에 사회적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실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라면 정말 파멸의 길이 아닐 수 없다. 요즘은 정말 인터넷 보기 싫다. 특히나 녹색창.

아버지 공장에서 마스크를 350만장이나 만들어서 아들에게 밀어주었다. 아들은 개당 3,000~4,000원에 맘카페, 중고나라에 팔아서 차명계좌로 받아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한다

뭐가 문제인가? 그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행동을 했을 뿐이다.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진정되겠지. 기다리면 된다. 그 전에 죽을 지 모른다는게 함정이지만.

세금을 매기면 얼마나 될까? 부가세 10퍼일까? 마스크 원가가 350원이라니 대부분이 이익이라고 보자. 이익금 3000으로 계산하면 약 100억인가? 세금 10억을 띠어도 90억. 뭐 벌금을 맞던지 뭐하던지 해도 50억이나 내려나? 그래도 버는 돈 50억. 음. 한 두 달 밖에 안되는 이 기회에 이런 돈벌이라면 누가 마다할 것인가?

이런 곳은 그냥 다 압수하라고?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 뭐 그런 나라라면 가능할 것 같다. 그렇지만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사유재산이 인정되는데 그 행위가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그런 법이 있을까? 과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었을리가 없지.

마스크, 소독제들 처럼 감염병의 위급함에서 중요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들은 공리적인 관점에서 제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매점매석하는 게 당연한 일. 유통업자들의 횡포에 지나치게 관대한 법들을 고쳐야 하는게 아닌지. 이런 일이 한 두 번인가? 국회의원들 일 좀 하시라구요.

하루에 생산되는 마스크가 1200만장이라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5000만이니 어차피 모자랄 수 밖에 없다. 수입할 수도 없고, 일회용이니 쓰고 버려야 하고. 모자라고 없으면 다시 쓰거나 건강한 사람들 덜 쓰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데 무조건 만들어내란다. 의학적인 관점만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나는 꼭 필요하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 마스크 많이 있다고 홍보하는 정부도 딱하기는 하다. 사람들이 한 두 개 가지고 만족할 것 같은가? 그 수량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래도 오늘 가장 현실적인 안이 나왔다. 면마스크로 대치.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번 써도 되고 실내에선 안 써도 된단다. 손을 잘 씻는게 더 바람직하단다. 뭐 의사협회에서는 동의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보건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거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 일개 필부도 알겠다. 어쩔 수 없으니 저리 하는거 아닌가?

건강한 사람들은 쉽게 완치도 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마스크는 조금 더 위험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게 도리일 듯 하다. 한 달 동안 마스크 2개로 버텼다. 안 쓰긴 다른 사람들 이목도 있으니. 부모님 가져다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로 쓴다. 얼마나 오래 갈 지 모르기에 최후의 순간에는 면마스크 쓰려고 준비중이다. 다행히 서랍장에 예전에 사 두었던 마스크가 있더라.

모두들 건강히 이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짜증나고 힘들겠지만 결국 일을 하는 건 공무원이고 정부다. 옆에서 잔소리 하는 시누이가 아니라 어려울때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이웃이었으면 좋겠다.

쓰다 보니 마무리는 훈훈하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