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퍼센트라. 내기 싫은 사람은 많은데, 집값 떨어뜨리기는 싫고.

종부세 9억이냐 2퍼센트냐는 실은 숫자놀음이다.

가격은 놔두고 숫자에 치중하면 세수는 오히려 늘 평균적이니 예상하기 좋겠다. 집값 떨어져도 내는 사람이 생길테니 거기서 거기 아닌가? 저런 액션이라고 보여야 표가 모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리를 민주당에서 들이대다니.. 역시나 민주당은 정당이었군. 뭐 이해한다. 표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야 늘 환영한다. 그게 과연 그 맘대로 될지는 물음표지만.

집값을 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금리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를 팍 내리는 방법이다. 물론 보유세나 종부세는 놔두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하

상투잡은 사람들이 분명 생길거다. 이익 많이 난 사람들은 재빠르게 팔려고 하겠지. 반대로 비싸게 살 사람은 줄어들테고. 금리 인상될텐데 쉽게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단타라고 하지만.

실은 가장 효과적인 때는 떨어지는 기미가 보였을 때 던지는 거다. 그래야 쭈욱 떨어진다. 세 가지는 같이 가야 한다. 공급확대, 금리인하, 양도소득세의 한기적 완화. 집값이 떨어지려는 시그널이 나올 때 써야지 섣불리 쓰게되면 다시 호가만 높일 뿐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과연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글쎄 좀 의문스럽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듯 한데. 연관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실은 내 예상대로 진행되거라는 보장 못하겠다. 그걸 예상했다면 이미 정부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범인으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 이렇게 추덜거리기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