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대인을 걱정하는 거지?

착한임대인을 찾는 다는 건 착한임대인 별로 없어서 겠지. 착한임차인을 찾는 다는 소리는 별로 안 보이더라.

임대차보호법이 발표되면서 착한임대인 착한임차인이 없어질거라고 호들갑이다. 왜? 착한임대인은 제 값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차를 주는 사람인데 그건 이득에 눈 먼 사람은 아니라는 거다. 이번 기회에 열받아서 악한임대인으로 간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착한임대인이 아니었던 거지.

서장훈 정도나 되야 착한 건물주라고 이야기를 들을 텐데 시세보다 절반으로 저렴하게 전세를 준 임차인은 듣도 보도 못했다. 직계나 친척이 아닌 이상.

임대인들이 이번 임대차보호법을 걱정하는 건 이해한다. 분노하는 것도 이해한다. 댓글들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임대인이구나 라고 느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분노하여 집값을 올리고 전세를 올리고 월세를 올리면 서민들은 참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민들이 더 싼 곳으로 가기 위해 지방으로 가고 노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세금은 잘 안 걷히겠고 국가는 어려우니 임대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고 그러면 다시 임대임들은 집값을 올리고 전세를 올리고 월세를 올리고... 그런데 서민들은 점점 지방으로 쫒겨나고 소득은 제자리고. 최저시급은 지금도 많다하고. 금리는 쥐꼬리고. 어쩌자는 걸까?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번 법안은 말도 안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숨 돌릴수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그 법에 대한 우려는 서로 핀트가 다르다.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우려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꼼수에 따른 생존권에 대한 우려이다. 각자의 권리가 이해상충할 때 우리는 어떤 권리가 좀 더 가치있는 가를 따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재산권이 중요하다 한들 생존권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는가?

언론이나 댓글들이 어쩜 그리 임대인의 재산권 입장에서만 글을 쓰는지.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그냥 내 재산의 일부인 것처럼 여기는 게 괘씸하다. 정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는게 죄인가? 편가르기로 신난 건 그냥 이슈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일 뿐. 눈과 귀를 닫자. 광장이 늘 옳은 건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