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해법 (feat 일반인)

 

1. 보유세 강화

 

종부세 강화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는가? 종부세랑 보유세랑 무슨 차이인가? 세금을 강화하면 늘상 나오는 말. 내 세금을 어디다 쓰는 거냐?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 줄 아는가? 이런 기사들이 한참 나오면서 이 정부는 세금을 너무 걷는다. 세금을 적게 걷는 정부를 원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로 갈 듯 하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종합부동산세로 적당하지 않는가? 사고 파는 양도차익은 이미 많이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걷다 보니 자기 몫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 결국 가지고 있는 거다.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그래서 결론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종부세로도 충분하다. 지금도 뭐라하면서 과연 보유세를 더 높이는게 가능하겠는가? 단, 2주택 보유 이상자에게 좀 더 과중하게 세금을 물리자는 건 찬성이다. 한 사람이 많은 주택을 갖는 것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너무한 측면이 있다. 2채인지 3채인지는 합의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가지는 것은 공공의 적이되어야 한다. 주택이나 토지는 제한된 공공재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특히나 더!

 

2. 공급물량의 확대

 

공급이 많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은 서울은 방법이 별로 없다. 지을 땅이 별로 없으니. 그러니까 자꾸 재건축, 재개발을 더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가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늘 상한가에 갈 뿐이다. 가격을 고정시키면 또 로또에 관한 비판기사가 나올터이고. 상황을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대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언론들은 참 쉽게 장사한다. 이런 정책나오면 반대쪽 인사들 취재해서 기사내면 되고, 저런 정책나오면 그 반대쪽 인사들 취재해서 기사내면 되고. 욕을 먹는 건 그 인사들이지 절대로 언론들이 아니라는 것. 물론 일관되게 한 쪽 편만 드는 언론들도 있더라. 단, 그들은 잘못되어도 책임은 안지지.

 

아무튼, 공급물량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해결책은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한시적이라도 양도세를 낮추거나 폐지해서라도 물량을 나오게 해야 한다. 처음에는 가격이 뛰겠지만, 나오는 물량에 결국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본다. 물론 이 또한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3. 대출제한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대출제한은 꼭 필요하다. 특히나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추가 대출을 막아야 한다.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유동성 장세는 실적에 수렴하기 마련이다. 지금의 부동산의 가치가 그 가치인가? 결국 돈의 힘과 투기의 힘 아니던가? 우량주를 사려는 마음이야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우량주를 신용을 잔뜩 땡겨서 사는 순간 나중에 값이 떨어질 때 함께 폭락하는 경험을 누구나 해 보지 않았는지. 뭐, 난 주식을 하다보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편하다. 맞는지 틀리는 지는 모르겠고.

 

4. 부동산 법인에 대한 단속

 

분명 순방향도 있겠지만 비용을 절감하거나 대출을 확대하려는 용도로서 이것을 이용하는 건 반대다. 지금 단속하고 있다고 하니.. 뭐.

 

실은 이렇게 아무리 지껄여도 나는 정책의 권한도 없고 책임도 질 필요없다. 이렇게 된 게 내가 선거를 잘못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삐뚤어진 욕망인거고, 나도 거기에 편승한 부분도 있을테고. 돈이 많아야 하는 세상에서 돈을 쫒는 행위가 나쁜 건 아니지 않는가? 다만, 사람들의 살 거주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암투는 불편하다. 과거 허생이 왜 "쌀"을 사재기 하지 않고 "과일"을 사재기 했을까? "쌀"을 사서 사재기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게 일반 서민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일인줄 알기에 허생은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사재기해서 떼돈을 벌었다. 

 

나는 돈을 버는 일은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