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ALL 또는 NOTHING인건가?

주고 받는 협상. 분명 칼자루는 힘있는 사람이 쥐고 있다. 힘없는 사람이 유리할 수 없다. 그건 협상의 기본 룰이다. 힘이 없다면 연대의 힘으로 뭉치던, 아니면 논리의 힘으로 설득하던지.

 

오늘 법사위때문에 난리가 났던 국회가 일단 한걸음을 걸었다. 통합당의 반대속에 민주당은 강행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그 책임을 지면 된다. 그리고 통합당의 협상대표는 직을 내 던졌다.

 

 

실은 들어보면 틀린 말은 없다. 그래, 민주당 내로남불이다. 맞다. 자기들이 원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서 장외투쟁도 했었지. 물론 그러든 말든 단독국회 열어서 통과를 시킨 것도 지금의 통합당이었다. 상임위는 국회운영 내부의 룰대로 했을지 몰라도 과거의 그 과정은 결국 힘으로 누르기도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총선에서 망하고, 다음 대선에서 망한거다. 만약 틀리다면 민주당은 다음 대선에서 망하겠지. 다만, 과연 통합당에서 그 열매를 따 먹을 다음 주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열린우리당처럼 끌려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법대로 원칙대로를 외치면서 직진을 한다. 그 결과가 좋으면 무엇이든지 좋아보이겠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늘 있기에 염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건 경제가 나빠져서 다들 힘들어 하는 그 시기에 아마도 터질 것이다. 그렇다고 유턴하라는 건 아니다. 지금 유턴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 엑셀을 다르게 밟더라도 갈 길은 가야 한다.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 차에 타지도 않았다. 

 

진중권 말대로 코로나 덕분에(?) 민주당이 덕 봤을 수도 있다. 김여정은 어쩜 그렇게 선거 끝나니 앙칼지게 나오는지. 그 또한 어찌보면 통합당에게서는 대단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오거돈 일도 그렇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일이 한 두가지 아닐거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해 먹겠다고 나오니 열받기도 하지. 그렇다고 7석 갖자고 떼를 쓸 수도 없고. 장제원은 새로운 전략을 들이민 듯 한데, 괜히 욕만 먹고 말았겠다 싶다. 어찌보면 나름 합리적인데, 받아들일 만큼의 체념이 아직은 안 되었나 보다. 그렇다고 장외집회를 할 수도 없고.

 

당분간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 심사때 꽤나 투정을 부릴 공산이 크다. 물론 언론에서도 한 몫을 하시겠지. 잘 한 점도 분명 있을 텐데, 늘 못 한 점만 부각시키니 그것도 참 억울한 노릇이다. 박통, 전통때에는 꼼짝을 못 했다는 거 언론들은 알고 있는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실은 지난 2년동안 여상규 법사위원장일 때 국회는 거의 제대로된 일을 못 했었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게 과연 여상규의 문제였는지 통합당의 문제였는지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법을 만들 때 헌법불일치를 받은 법이 많다는 건, 국회의원들 제 얼굴에 침뱉기일 뿐이다. 보좌관들은 뭣에다 쓰는데? 법사위가 야당이면 헌법불일치 받은 법이 더 적을 거라고 이야기 하는건가? 법사위가 여당이면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대충 볼 거란 이야기지? 야당일 때 제대로 봐서 헌법불일치 법이 많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 상관관계 없는 이야기인 듯 싶은데. 내가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런건가? 참. 모르겠네.

 

그나저나 자기들이 선출한 원내대표가 사표를 내면 차점자가 대표하면 되는지. 사표내면 다가 아닐텐데 말이다. 그렇지만 내가 주호영이라도 답답은 하겠다. 저렇게 라도 해서 마음을 표현해야지. 쩝. 저러다 덜컥 받아서 내가 하겠소 라는 사람이 나오면 정말 재미있을텐데. 저 사표 수리는 누가 하는거지? 김종인이?